환경과 원전정책

환경 하나로 국가 정책의 근간을 뒤집는 세력들

환경이 사람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들

더 이상의 부의 축적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람의 삶의 질에 관심을 

더 갖게되며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산업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스위스 스웨덴 등이다.

이 나라들은 부와 문화와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라들이다.

환경을 거론하는 것 외에는 별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에 만족해 사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환경문제에 목을 매려하지 않는다. 

우선 사람들이 잘먹고 살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율 저하로 실업자의 급증 등이 한 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환경 문제로 인해 국가의 근간인 산업정책이 말살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산업환경 문제는 산업장 내 환경저감대책 적용으로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으며 정해진 세계 

기준을 목표로 접근해 가고 있는 중이다.

환경 문제는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산업기반과 경제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전 폐기정책을 일관하던 독일이 최근 전기값 인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원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인 원전 폐기정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다른 나라들은 오죽하겠나?

현재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대표적 선진국들도 원전 원전정책을 가속화 또는 

재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우리나라가 전기값 인상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환경문제에 앞장을 서야하는 위치에 있는가?

 

60개 대학 교수 417명 `신고리 공사중단 반대`  출처 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파리기후협약 같은 환경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는 거시적으로 환경 

목표를 세우고 이를 따라가자는 데 목적이 있지 당장에 산업 성장 목표를 중단시킬 만큼 

중대 사안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후 미국 같이 파리기후협약 탈퇴같은 조치는 안하더라도 세계의 정확한 

환경 문제 인식에 대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야할 산업정책 

방향과 환경 목표가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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