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입 의존 LNG,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전 50배

지난해 중동에서 20조1700억원 어찌 수입

7월에는 미국산도 수입

장기계약 차질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공급 부족, 국제유가 전력단가 의존도 커질 우려 있어

장기계약으로 가격변동-공급위험 최소화

러시아, 안심할  경제교역 대상국 아냐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비중을 현재 18.8%에서 2030년 2배 수준인 37%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국제유가에 대한 전력단가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업계는 LNG가 대부분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수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론한다.

한국가스공사의 SM이글호가 사빈패스 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출처 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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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가격변동 없을 것 

30일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업용 LNG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3277만톤을 중동 등에서 수입해 20조1700억원이 들었다. 환율과 유가 등 변수가 있지만, 2030년까지 발전설비를 2배 수준으로 늘리면 연간 40조원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LNG비중을 높이면 자원빈국인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섬인 대한민국에 LNG는 전량 배를 타고 들어온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LNG수입선이 막히면 전원부족으로 대규모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입지역별 비중은 카타르나 오만 등 중동이 50%,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10~15%, 호주 10~15%, 미국 10~15% 수준이다. 

또 LNG가 국제유가에 연동해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라 급격한 가격 조정은 흔치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LNG 수입 계약은 10년 미만을 중기, 20~30년을 장기로 분류하는데 80% 가량이 장기계약이다. 국제유가 변동분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장기계약이라도 가격이 고정되는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가격을 리뷰(재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에서 원료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핵연료의 경우에도 우라늄을 캐나다와 호주 독일 등지에서 100%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만 경제위기 등으로 나라 살림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등 긴급상황 하에서의 경제성을 따지자면 LNG와 핵연료의 차이가 매우 크다. 

우라늄 가격은 국제시장 시세에 따르는데 지난해 경수로(농축된 우라늄) 200톤, 중수로(일반 우라늄) 400톤을 수입하는데 총 1조원이 들었다. 1년간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라늄 가격이 약 1조원이라는 뜻이다. 또 배로 수입되는 건 LNG와 같지만, 부피가 LNG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김용환 한국원자력연료 실장은 “우라늄을 핵연료봉으로 가공하는데 연간 2000억원 가량이 든다”며 “이는 1조2000억원이면 1년 동안 국내 원전을 모두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가차이 커 세금조정해도 단가 비싸

청와대는 현재 LNG 발전단가가 석탄화력보다 2.5배 수준인데 세금을 내리면 석탄보다 싸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LNG에는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이 부과된다.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수입판매부담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은 붙지 않는다. 원자력에는 사후처리비, 지역협력사업비 등이 붙지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이 붙지 않아 LNG보다 조세부담금이 낮다. 

지난해 말 기준 조세부담금은 LNG가 kwh당 13.22원, 유연탄이 12.24원, 원자력이 11.70원으로 차이는 미미하다. 반면 발전단가는 석탄화력이 kwh당 73.93원, LNG는 99.39원이다. 세금 때문에 LNG발전단가가 비싼건 아니라는 의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향후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에 LNG와 같은 비율로 세금을 물리더라도 차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이라며 “원가차이가 워낙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LNG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원전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석탄화력은 1Mwh당 0.89톤, LNG는 0.39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며 “그런데 원자력은 ‘0’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국제원자력기구는 전력을 생산하는 전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CO2배출량이 1kWh당 원전은 10g, 태양광은 57g, LNG는 549g, 석유는 782g, 석탄은 991g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는 화석연료 중에서는 가장 청정하고 원자력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52.html#csidx06f7a073d48122ca1859f69623ef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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