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북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축소, 교환 불가"...또 뒤집기

"북핵 동결부터 핵폐기까지 단계적 조치 가능

中사드보복 철회에 美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자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합법적인 한미 군사훈련과 교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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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만찬 도중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에서 '북한 핵실험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고,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조건을 이 단계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의 합치를 봤다"며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종결로부터 시작해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우린 이미 80억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서도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도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도 함께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전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미동맹의 기회요소에 대해 "한미 양국에 닥쳐오고 있는 위협은 역시 북핵이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한미 양국이 함께 누릴 경제적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워싱턴D.C(미국)=김성휘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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