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투명성 획기적 제고 방안 추진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기획(발굴), 착수(입찰·계약), 수행(점검), 성과점검(평가) 등 

사업 모든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결과 공개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ODA 사업의 기획(발굴), 착수(입찰·계약), 수행(점검), 성과점검(평가) 등 사업 모든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및 결과 공개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획 단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열기 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대학 등의 명단을 밝히고, 수행 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평가 단계에서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사업별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ODA 통계시스템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도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재원배분 핵심원칙으로 적용하고, 향후 체계적인 이행 지원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었던 기존 일부사업들을 정비한다. 이미 폐기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사업으로 대체한다.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마을 ODA'는 수원국 맞춤형 사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발협력구상 관련사업은 SDGs 이행 지원사업으로 변경한다. 

가칭 '유무상 연계협의회'를 가동해 ODA 연계사업을 언제든 발굴하도록 하고, 연계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ODA 요구액 규모가 총 43개 기관(지자체 11개 포함) 1372개 사업, 3조1895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올해보다 5536억원 증가한 액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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