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신재생'이라는 장밋빛 함정

신재생에너지 75%가 독성 내뿜는 '폐기물·바이오매스'

친환경 태양광·풍력은 한국 전체 발전량의 1%에 그쳐

'2030년까지 20%' 공약 맞추려면 13년간 20배 늘려야

"한국 지형·기후선 태양광·풍력 한계… 전력 감당못해"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탈석탄' 발전을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력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오매스 펠릿 출처 IP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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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원전·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도 논란거리다. 4.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75%를 차지하는 건 폐기물이나 폐목재를 연료로 활용하는 폐기물·바이오매스 발전이다. 태양광은 10%, 풍력은 4%다. 전체 발전량으로 따지면 태양광·풍력은 0.95%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세부 발전 비중

문제는 각종 산업 폐기물을 압축해서 연료로 쓰는 폐기물 발전이나 주재료가 폐목재인 바이오매스 발전 모두 먼지와 질소산화물이나 수은, 포름알데히드, 크롬 등 유해 물질이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반(反)환경'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셈이다. '친환경'으로 통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과연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호 한국해양대 교수(신재생에너지학회장)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부족하다 보니 손쉽게 (신재생) 통계를 늘릴 수 있는 폐기물·바이오매스를 자원 재활용이란 명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면서 "국제 기준을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폐기물·바이오매스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리려면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엄청난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 풍력 역시 사시사철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지 않는 기후·지형 특성 때문에 목표량을 채우기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정부 계획대로 20%까지 높이려면 태양광의 경우, 서울 면적의 61%인 370㎢가 필요하다. 도이치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중요한 일사(日射)량이 호주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 에너지학과 교수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도시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거나 수상 태양광 발전을 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도시 미관이나 해양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그나마 태양광은 일출·일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예측할 수 있지만 풍력은 바람이 언제 불고 그칠지 몰라 안심할 수 있는 발전원이 아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전원 구성을 조화롭게 유지해 전력을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0150.html#csidxeea46e72ddb756ca7aaac1be41b3c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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