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뉴스테이 정책

뉴스테이 궤도 수정에 업계 혼란

"수익성↓ 사업 접어야"

정부 시책 아직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 가중

사업계획 '올스톱'…"특혜로 몰아가 억울"

'뉴스테이 성격 분명히 해야"

  문재인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궤도 수정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뉴스테이 도입 초기 건설업계가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자 정부는 토지 제공과 세제혜택, 건설자금 조달때의 금융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단순시공과 분양에서 임대·운영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파생되자 건설사들도 적극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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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스테이의 '공공성 부족'을 들어 제도 개선을 피력하면서 사업계획이 재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공급계획인 7만9000가구의 뉴스테이에 대해 부지 확보를 미루고 있다. 뉴스테이 9차, 10차 공모사업도 연기됐고 사업계획도 미정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부서나 자산관리회사(AMC) 등을 자회사로 둔 건설사는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장 국토부가 뉴스테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했던 촉진지구와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과도한 특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전제는 유지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현미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저조했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절감, 민간의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뉴스테이 정책은 유지되지만 일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역세권에 집중 공급하겠단 얘기다.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진출했던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의 뉴스테이 사업구조상 임대사업만으로 건설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며 "다만 시공에 머물던 건설업이 임대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면서 주변 상권과의 협업, 일자리 창출 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했는데 초기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서민주거도 아닌 단순한 공공임대를 짓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꺼려했던 건설사들도 하나 둘 참여했는데 이제와서 큰 특혜를 받고 있는것처럼 비춰져 억울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때문에 몇 개의 뉴스테이 사업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중단한다면 분양사업보다 수익성이 낮은 뉴스테이를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일단 건설업계는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뉴스테이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 등 8곳에 이르며 금호산업, 우미건설, 서희건설, KCC, 계룡건설산업 등 중견 건설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은행과 통신회사들도 적극적이다. 일반 매각이 쉽지 않은 부동산을 뉴스테이로 활용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외환·하나은행 통폐합으로 쓸모가 없어진 전국 60개 영업지점 부지를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리츠에 투자자로 참여한 뒤 월세수익을 배당 받는 계획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답이 어렵다"면서도 "이어 "건설사는 물론 입주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뉴스테이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뉴스테이는 수익성을 내야 하는 건설사가 참여하다보니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협동조합이나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 등 비영리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기 문에 이런 방식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평균 상승률을 규제하기보다는 적정 임대료 수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모델로 간다면 초기 임대료를 시중의 95%로 제한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유주택자보다는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입주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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