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연령 기준은?

만 65세

대한 노인회, 70세 조정 정부에 요청

"정부 재정에 큰 부담 초래"

찬반 논쟁 불거져

[지난기사]2015년 6월 2일

   대한노인회가 최근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만 65세부터 노인 복지를 제공하면 향후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며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세나 높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핵심 근거다. 노인 연령 기준이 만 70세로 올라가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도 바뀌는 등 노인들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전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03029005#csidx876bdbf12011dedbce362ba313fb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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