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비애...해고 · 신규 채용 중단 등 악재 잇따라


정부 노동 정책의 부작용


#1 '非' 떼러다 일 떼인 비정규직…희망고문 될까


   부산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A씨는 다음 달 연장계약 시기를 앞두고,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간 업무평판이 좋아 연장계약이 확실시된 데다, 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까지 기대했던 A씨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도 A씨와 마찬가지로 7∼8월 연장계약을 앞두고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인사팀에 이유를 물었지만 '정규직 티오(정원)가 다 차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새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연장계약 시기가 도래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수급조절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제로(0)화'를 전면에 내세우자, 산하 공공기관들도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진행되기 전, 계약만료시기를 앞둔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채용 숫자를 줄이는 등 이른바 '수급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 기관별 예산과 정규직 정원은 한정돼있는데, 정부방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힐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연장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새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오히려 역풍이 된 셈이다.  


경제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예산은 적은 기관으로서는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정부방침을 어기며 경영평가를 낮게 받을 수도 없다"며 "인사고과와 상관없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다른 기관들의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환 비율과 예산 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수장으로 취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연계된다. 재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공약 구호를 100% 달성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정책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비정규직의 반발이 사회전체적인 갈등으로도 번질 우려까지 제기된다. 


비정규직의 범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현재 정부는 간접고용 형태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수는 1분기 기준 3만7400명, 정원의 11% 상당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무기계약직 등 소속 외 인력까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 내 무기계약직(약 2만3500명)과 기관 외 소속인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약 8만2300명)을 더한 비정규직은 14만 명을 넘어선다. 이는 정규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직원(32만8219명)의 3분의 1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거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일자리는 27.5%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과거 비정규직법 입법처럼 정책의도와 달리 추진과정에서 악용되거나 변질될 우려도 존재한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이 남발되지 않도록 현행법 상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을 인정하도록 강제한 데서 출발했지만, 1+1 계약, 2년 후 해고 등 취지와 다른 고용형태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제적인 비정규직 제로화는 또 다른 기형적 고용형태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비정규직을 없애기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풍선효과, 역풍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양산할 수 있는 고용구조부터 뜯어고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를 통해 비정규직 전환기준인 2년을 '동일근무자의 근무기간'이 아닌, '동일업무의 존속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누구를 고용하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아시아경제]




#2 인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개장 앞두고 신규채용 중단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돌연 채용 연기.
노조 "50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중단 이유 대라"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을 앞두고 3000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협력업체 신규 채용을 지난 8일 돌연 중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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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해 그곳에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곳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들 전면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으로 인천공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인천공항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상징적인 곳으로 여겨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왜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신규채용 계획을 갑자기 중단했을까.
공사는 'T2 개장 일정 미확정'과 '상업시설(면세점) 유찰'을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인력이 필요해 대규모 협력사 채용의 날(6월 2일)까지 개최한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1명의 추가 인력이 급박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는 공사의 신규채용 중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회의 한재영 대변인은 9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개장 일정 미확정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개장 일정이 6개월이나 장기간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미뤄지는 것일텐데 당장 필요한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50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갑자기 인력 채용 계획을 중단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3 “비정규직 노조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뿐”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2.8% 불과

부당해고 등 쉬워 탄압 대상으로

양대노총 가입해도 활동은 어려워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경북 구미공단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한 달 만에 ‘문자 통보’를 받고 해고됐다.


출처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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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0여년간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만도 억울한데 하청은 근무규정을 어기면 ‘징벌용 조끼’를 입히는 등 인권 침해적 대우를 받았다”며 “비정규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고자 노조를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라고 말했다.


2.8%, 이 미미한 숫자는 국내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로서 권리 신장이 가장 절실하지만, 역설적으로 노조 가입이 ‘하늘의 별 따기’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규직 중심일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도 근로자인 이상 차별없이 노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 법 제81조는 ‘노조 가입, 노조 조직,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쉽고,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한 법정싸움이 지난하다는 점 때문에 수없이 노조 탄압의 대상이 돼 왔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이 2005년 7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은 국내 비정규직 투쟁의 서막이었다. 최근엔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청소노동자들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과 대립 중이다. 노조 활동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에게 복직을 위한 조건으로 노조 활동 포기가 강요되기도 한다. 이재형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기업은 자회사로 복귀하라며 기본급을 20% 인상해줄 테니 노조 활동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가입 문턱 또한 그들에게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결과, 소속된 사업장 규약상 ‘가입자격이 없어서’ 노조에 가입 못한 비정규직 비율은 55.7%로 정규직(13.5%)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정재우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대노총이 있고 복수노조도 설립 가능해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에게 노조 활동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계약 고용의 특성상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유인율이 낮다”며 “비정규직이 원하는 것은 고용안정인데 정규직은 근로조건 개선을 원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해 정규직 중심의 노조에서 비정규직이 가입 이점을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노동권이 보호 받지 못한데 대해,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만 보여도 상당수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부당노동행위 등을 감독할) 근로감독관 500명(2016년 기준 1,282명)을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드는데 부담이 크다면,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해 줄 다른 기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장 소속인 걸 고려하면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도 참여할 수 있는) ‘종업원대표제’를 법제화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인 근로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협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공약하면서, 기존 노조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조직 노동자 지원조직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사업장 내 근로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 대표제’ 실질화 등을 약속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한국일보



#1 4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0'

새 정부 금융정책 눈치 보고 온라인 거래로 인력 수요 줄어


4대 시중은행 상반기 신입 사원 채용

대표적인 질(質)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은행의 신규 채용(통상 '대졸 공채'라 불리는 일반 직군 기준)이 올 상반기에 제로(0)를 기록할 전망이다. 시중은행이 상반기 신입 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모두 상반기 채용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은행 신입 행원 공채는 입사지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내더라도 상반기에 채용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4대 시중은행은 상반기 중 적을 땐 110명, 많을 땐 500여명씩 신입 사원을 뽑아왔다.


은행들은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여러 원인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우선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차기 금융위원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지금 같은 때에 (신규 채용이라는) '실탄'을 써버릴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주력 추진 사업에 신규 채용의 방향을 맞춰 왔다. 이명박 정부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졸 채용을 강조하자 2012~2013년에 고졸 채용을 이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박근혜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공채'를 일제히 신설해 2015년에만 경단녀 1200여 명을 채용했다. 이런 식의 정권 코드 맞추기용(用) 채용은 반짝 보여주기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난해 특성화고 채용은 2012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경단녀 채용도 전년 대비 40%가 감소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신규 채용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B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시책 중 하나로 내걸고 있고 성과연봉제 논의도 미뤄지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많아 이전 규모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非)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금융업 자체의 변화도 은행권 채용 한파의 원인 중 하나다. 은행 지점은 지난 한 해 동안 175개가 사라졌고 올해도 285개가 감소하리라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한국의 은행은 여전히 인력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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