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센터 재추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코앞'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

'원전폐로기술 확보위해 원전해체센터 설립 필수적"

사업성 없는 것으로 판정, 한수원 추진 불가 입장

재추진, 정책적 판단 아니면 불가능 상황


   18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앞두고 사실상 백지화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전해체센터) 재추진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된 원전해체센터 재추진을 요구,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여부에 

원자력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국제신문


원전해체센터 왜 필요한가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_print.asp?code=0300&key=20160714.22003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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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 및 울산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고리 1호기 등 원전폐로기술 확보를 위해 원전해체센터 설립은 필수적이라며 이 센터 설립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원전해체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부합하는 기구라 해체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시다. 부산시는 원전해체센터 설치 재추진을 위해 당위성 등을 바탕으로 정부에 공식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 차원에서 원전해체센터 재추진에 적극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탈원전을 위해서도 원전해체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는 필수적인데, 원자력연구원 내에 일개 시설만 지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전해체기술 국산화와 해체기술 수출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원전해체센터 설립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진 후 정부는 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기술연구부 내에 해체기술종합시험시설을 구축해 이곳에서 해체기술을 연구토록 방향을 튼 상황이다. 이 사업의 올 예산은 설계비 등 4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시설 구축에는 약 160억원이 책정돼 있다. 


곽재규 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 사무관은 "원전해체센터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업"이라며 "한수원이 사업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울산 부산 등 지자체에서 계속 이 센터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등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라며 "정책적 결정에 따라 다시 추진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 관계자는 "해체기술을 활용할 한수원에서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해체센터가 뭔가 

원전해체센터는 노후화돼 폐기되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기술을 실증하고 검증하는 시설이다. 개발된 해체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는 물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정부는 2012년 원전 해체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건립 계획이 들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 센터 건립에 약 150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 센터는 2019년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센터는 각종 원자력 구조물의 절단과 제염(방사능 오염 제거) 등 해체이전 작업을 하지만 모두 기술습득을 위한 연구 차원의 작업이라 실제로 원전 해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 센터에서 최대한 원자력 해체 기술을 체득해 현장에서 써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타당성조사에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원전해체센터를 통한 해체기술개발은 바람직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사용후핵연료 등 후행 핵연료주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 재추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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