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아시아 인프라 사업 확대 AIIB 사업 적극 참여해야"

한은 보고서 

"민관공조 체계 강화 필요"

   향후 아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주요 재원 조달창구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AIIB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고속도로. AIIB는 최초로 파키스탄에 고속도로 건설에 ADB와 공동투자한다. 출처 ge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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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1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현황 및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자금 지원 창구로서 AIIB의 사업영역 확대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AIIB의 사업확대는 인프라 개발 및 국제 투자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77개 회원국을 둔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다자간개발은행이다. 5월 말 기준 총 13개 사업에 21억8000만달러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가입한 다자간개발은행 중 가장 높은 4.06%의 지분율을 확보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가입국 중 5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AIIB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전문 운용 능력 부족, 중국의 사업 독점화 우려 등을 꼽았다. 

실제 3월 현재 AIIB 내부 직원은 84명으로, 3000여명을 보유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8%에 불과하다.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도 다른 국제기구보다 낮아 고급인력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AIIB에 대한 중국의 지분율은 여타 국제기구의 최고 지분 보유국의 두 배 이상으로 독점적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 국제 인프라 시장에서 AIIB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자간개발은행(MDB)과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경우 중복 지원 및 부실심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아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AIIB가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2월 2016∼2030년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시장에서 신규 창출이 예상되는 개발 수요가 총 26조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연내 경제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에 맞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AIIB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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