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항모 떠났지만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전쟁 시작할만반의 준비 이미 갖춰져"

  한반도에서의 전통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는 끝났다. 군사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군사 연습이 실질적인 군사 작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전쟁 도발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시작할 만반의 준비는 갖춰졌기 때문이다. 

6월 6일 부산 입항한 핵잠수함 샤이엔호(Cheyenne·SSN 773)  출처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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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경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핵항모 레이건호나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서 떠나면서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긴장감이 사그라들고 갈등 국면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첫번째 이유는 본질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정책, 즉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칼빈슨함과 함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 호위함 ‘휴가’와 호위함 ‘아시가라’, 미군의 핵 항공모함 2대 및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포함해 총 12척의 군함이 참가했으며 미군 항모 함재기인 FA18 전투공격기도 훈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 항모 2척이 공동훈련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이는 북한을 과거에 비해 일본이 더욱더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앞으로 자국의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해갈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지대지 탄도 미사일 '북극성 2'의 위력을 그들은 믿고 있다.  북한이 이 유형의 미사일에 대한 발사 실험은 2차례 실시했지만 한미 정찰 시스템은 재때 포착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지면 북극성 2형이 한국을 곧바로 강타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서 완전히 성공해 이를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을 기다려만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6 월 3일부터 6일까지 동해에서 열린 군사연습에 2척의 미국 항공 모함이 참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최소 항모 3척과 270 대의 전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면전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지도부의 인내심에 달려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빌미가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우연한 사건들로 하여금 한반도에 2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며 이같은 한반도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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