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학교 등 SOC 건설 민영화 '개헌' 논의 German autobahn's 'backdoor' privatization row

"관민합작투자(PPP) 방식

공공시설 민영화와는 무관"

   "독일이 자랑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인 고속도로와 학교 건설을 민영화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출처 Mario Cube

German autobahn's 'backdoor' privatization row

http://conpaper.tistory.com/53007

edited by kcontents

"관민합작투자(PPP) 방식은 SOC 투자와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시설 민영화와는 무관하다."

독일에서 공공시설 건설·운영에 PPP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을 둘러싼 격론이 가열되고 있다.

PPP는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고 SOC 건설과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대신 정부가 세금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 운영수익 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오는 2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개헌안에는 고속도로망의 계획·건설·운영 관련 법규들을 개정, PPP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가 고속도로를 운영할 길을 열어줄 근거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연립정부는 도로, 학교 등 SOC 자금 조달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PPP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PPP 도입은 독일이 자랑해온 공공시설·서비스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들 시설의 민영화를 촉진할 '뒷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시민단체 '공공재산을 시민의 손에'(GiB) 측은 개헌안 초안을 보면 연방정부가 학교건설 자금에도 PPP 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SOC와 관련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협력과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민당과 사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회 3분의 2가 넘지만, 문제는 사민당 내 상당수 의원이 반대 또는 회의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정 내각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이후 일부 사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양당 지도부는 하원 표결을 이번 주로 연기한 채 적극적인 설득과 회유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일간지 베를리너차이퉁은 보도했다.

토마스 오퍼만 사민당 원내대표는 민영화는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민당도 "아우토반이라는 유형자산은 연방정부에 남을 것이며, 우리가 설립하려는 인프라 회사 역시 어떤 민간 투자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들뿐만 아니라 사민당 내에도 이번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결국 연방정부가 PPP를 사실상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GiB 측은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수익을 받는 PPP는 민영화의 일종"이하면서 "투자자들은 결국 공공재정에서 이자를 포함한 모든 것이 돌려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 회계감사원은 민간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익을 줘야 하므로 PPP가 관계된 도로건설사업은 국가(또는 지방) 재정에 결국 평균 20% 이상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은 전했다.

DW는 GiB가 조직한 PPP 도입 반대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긴 가운데 하원 표결이 이뤄지는 이번 주 베를린에선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들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녹색당과 좌파당 유명 정치인들도 이번 주 일제히 PPP 반대 언론 기고를 하면서 기민당이 9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친기업 정당인 자유민주당을 연정 파트너로 삼을 경우 민영화 정책의 도입 본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choibg@yna.co.kr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