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가능성 높다...미 “ICBM 완성 전에 풀어야” vs 북, “핵포기 아니니까 뭐” Trump could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omorrow — but it would send the US down a dark path

미 ‘4-No' 방침

미국이 북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38선을 넘는 북진' 등

4가지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 의지 표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선(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북미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ource businessinsider

Trump could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omorrow — but it would send the US down a dark path

http://www.businessinsider.com/foal-eagle-blackmail-north-korea-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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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얘기가 나오는 미국 국내정치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한국도 북미대화판에 최적의 자리를 잡으면 대북정책에서 큰 성공기회가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소속 김상기 부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간행물에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압박국면이 지속되더라도 동아태 차관보 등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집행 라인이 갖춰진 뒤 올 하반기 대화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압박'만으로는 비핵화는 물론 대화를 위한 적절한 상황조성도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메시지와 ‘4-No'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특히 ‘4-No' 방침은 북한이 강조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체제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북한의 대미 타협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4-No'는 미국이 북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38선을 넘는 북진' 등 4가지를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를 적극 추진, 북미대화를 촉진하며 북미 사이에서 양국의 진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래야 나중에 평화안보는 물론 통일정책의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거친 대북 관여 의지와 계획을 북한에 전해 핵·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또 북한의 진의를 미국에 전하면서 상호 동의하는 ‘적절한 상황'을 조성, 북미 공식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북특사 파견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6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4-No'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불가침, 북한체제 안전보장,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공약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양국정상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위원은 특히 "핵·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 상황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도록 해야 하며, 1차적 협상 의제로는 핵·미사일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개선과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겠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이 될 이유는 없다"면서 "대화·교류 재개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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