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소득분배 및 ‘17년 1/4분기 가계소득 분석 - 기재부
‘16년 소득분배 및 ‘17년 1/4분기 가계소득 분석
‘11년 이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감소하여 ’16년 들어 악화 전환 * 지니계수(전체가구) : (‘11)0.311 (‘12)0.307 (‘13)0.302 (‘14)0.302 (‘15)0.295 (‘16)0.304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증대 및 불균형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 |
⑴ (‘16년 소득분배) 고용둔화 등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니계수 등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 전환
* 분배지표(‘15→’16) : (지니)0.295→0.304 (5분위)5.11→5.45 (상대빈곤)13.8→14.7
출처 매일경제 증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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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
출처 네이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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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니계수 개선율 등 정부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 급여 확대 등으로 개선
* 정부정책효과 : 시장소득기준 분배지표-처분가능소득기준 분배지표 → 높을수록 개선
[‘15→’16] : (지니계수)0.046→0.049 (5분위배율)3.13→3.87 (상대적빈곤율)4.8→4.8
<소득분배지표별 정부정책효과>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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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소득분배 악화원인)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
* 균등화가처분소득증가율(%, ’16년, 전체가구) : (1분위)△3.6 (2)0.0 (3)0.9 (4)1.9 (5)2.8
① (근로소득) 상용 근로자는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1분위 다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1분위 △9.8%)
* 상용직 증감(만명, 전년동기비): (‘16.1/4)50.5 (2/4)45.7 (3/4)31.6 (4/4)26.6
** 임시‧일용직 증감(만명, 전년비): (‘16.1/4)△7.8 (2)△6.5 (3)△3.3 (4)△10.1
② (사업소득)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에 따른 영세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1분위 △17.1%)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6.1/4)△3.1 (2)△0.6 (3)5.1 (4)9.6
③ (이전소득) 기초연금 도입효과(‘14.7) 감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15.7) 도입 등으로 이전소득은 증가
* ‘16년 1분위 이전소득 증감율(%, 전국2인이상) : (1/4)13.8 (2/4)8.0 (3/4)8.5 (4/4)8.6
⑶ (‘17년 1/4분기 소득) ‘17년 1/4분기 가계소득은 459.3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 → 가계소득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정체
* 명목증가율(전년동기비, %): (’16.1/4)0.8 (2/4)0.8 (3/4)0.7 (4/4)0.2 (‘17.1/4)0.8
(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저임금 서비스업, 건설업 일용직, 고령층 중심의 고용증가로 근로소득은 보합(0.0%)
* 1/4분기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제조)△11.2 (서비스)36.6 (건설)13.1 (60세 이상)25.7
(사업, 이전) 임대소득 증가 등으로 사업소득은 증가(0.9%),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등으로 증가(5.3%)
*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만원, ‘16→’17) : (단독)100→119 (부부)160→190.4
⑷ (평가)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16년 소득분배 악화 전환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준비된 창업유도 등 소득창출기반 강화
* (청년)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여성)일-가정양립 지원, (장년층)고용보호강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격차해소에 주력
< 가계동향조사 개편>
통계청은 금년부터 기존 가계동향조사(분기)를 가계소득조사(분기)와 가계지출조사(연간)로 분리하여 시행 중
소득부문은 현행 유지하고, 지출부문의 ‘17년 통계는 ’18.4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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