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유망 극동사업, 선도개발구역·자유항 경제특구... '성공사례'가 최대 관건

지난달 18-19일 제7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극동개발정책 교통물류인프라 

수산어선건조 석유화학 4가지 의제 다뤄

   지난달 18-19일 열린 제7차 한러 극동포럼에서는 △극동개발정책 △교통물류인프라 △수산어선건조 △석유화학 4가지 주요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러 유망 극동사업] ① 선도개발구역,자유항 경제특구... '성공사례'가 최대 관건 © SPUTNIK/ JEON MYONG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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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분야들이 앞으로 극동에서 한러 양국이 협력을 통해 가장 의미있는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서 엄선된 것이다.

올해 포럼은 정부,학자,기업인 등 사회각층의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방안에 두고 그 여느때 보다 현실적인 주제발표와 실행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는 것이 현지에서의 평가이다.

이에 스푸트니크 코리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며, 앞으로 한러 협력사업으로 펼칠 수 있는 극동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요구되는 선행과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출처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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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극동개발을 위한 신경제특구로 대변되는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정부가 전력,상하수등의 기본인프라(PUBLIC UNIT 제공을 통해 주로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유항은 해당 지정구역에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중심지로 특화를 조준하는 데서 이들 정책들이 갖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두 정책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그리고 한국기업 진출을 두고 양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러 전문가들간 토론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거침없는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러시아측에 따르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구역에는 제조업 49건, 물류업 33건, 부동산개발 26건의 입주의향서를 접수하여 입주협의를 진행중이다. 선도개발구역 또한 입주신청 기업이 총 250개사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약 121개 기업과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투자분야로는 석유화학업종이 대다수이며 현재 5개의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건설중이다.

한러간 협력사업으로 수산사업과 연계한 물류사업이 소개됐고, 그 당위성에 대해 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다. 극동의 수산자원을 활용 냉동,가공,유통 등의 수산 물류콤플렉스를 구축해 양국 수산물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연관산업으로 지속 확장하자는 것이 부산항만공사측의 제안이었다.

즉, 극동의 자원과 한국의 물류노하우를 결합해 유라시아 연계 물류네트워크를 완성하자는 주장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 노후화된 물류시설 보강 △관련 인프라 구축 △인허가 및 행정규제 완화 △부지확보 등 관련 정부지원 확대 △진출 희망기업을 위한 법률컨설팅 지원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러시아측에 요청했다.

또한 두 경제특구로 입주신청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이 실제 입주한 한국기업으로 부터 제기됐다. 무엇보다 러시아로만 가능한 신청서 작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투자,회계 관련 러시아법령의 완전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러시아 투자에 전무한 기업이라면 작성까지 족히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작성지침에 관해서도 참고자료가 전혀 없어, 준비하는 데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정책,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은 과거 극동개발 정책에 비하면 분명히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보다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앵커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아직까지 어느 한 지정구역도 아직 완성체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추가지정이 잇따르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조달의 방법론으로 언급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제도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가 되지 않아 제대로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한국측에서의 의견이 있었다.

신동방정책을 공표하고 대대적인 극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이다.

5개의 연방프로그램을 채택, 추진동력의 근거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방 프로그램의 개정안이 통과되며 최근 중앙정부에 의해 갖가지 개발사업의 재개 또는 본격화가 임박했다는 것이 러시아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다 가시적인 극동개발의 성과를 위해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고 무엇보다 분야별 성공사레 프로젝트를 배출하는 것이 기업들의 관심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편이라는게 한러 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푸트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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