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장기계속계약 체결한 경우 수급업자는?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 Q＆A

별도의 장기계속 건설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적용

보증기관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땐 이행보증 반환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원도급사가 반환토록 한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제도 관련 내용을 문답풀이 형태로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이를 요약한다.

출처 http://blog.daum.net/icksoon33cho/469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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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계속계약이란 무엇인지?

A:공사 기간이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이행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5년인 경우(산술적으로 1년간 100억원으로 가정) 1차년도 연차별 계약금액은 100억원이 된다.

Q: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 공사는?

A:공공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원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연차별로 반환받을 수 있다.

Q:원사업자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사업자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적용되는지?

A: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공발주자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에게 연차별 공사 완료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반환하고 있다.

Q:하도급업체가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A: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돼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공공발주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Q:원사업자가 공공발주자로부터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보증한도 효력은?

A:원사업자가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미반환 또는 지연 반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여력 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지침을 마련 중이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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