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정부 예산안 "인프라 · 제약, IT 등 3대 축"

친환경 분야 축소

우선주의 기초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방예산, 전년 대비 10%(540억달러) 증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와 제약, IT(정보기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을 꾸렸다. 반면 친환경 분야는 축소됐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는 역시나 강화되는 기조를 보였다.


출처 computer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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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KOTRA)는 5일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산업육성 정책기조를 조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0%(540억달러) 늘리고 핵심 대선공약인 불법이민자 단속, 마약 등 강력 범죄퇴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환경청(-31.4%), 국무부(-18.7%) 농무부(-20.7%) 노동부(-20.7%)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의 수출진흥 기능은 축소하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기능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증가가 우려된다. 다만 우려했던 바와 달리 국경장벽 프로젝트에 바이아메리칸 법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 기업도 3년 6개월간 최소 24조원(216억달러)을 투입해야 하는 국경 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장비나 기자재 조달에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국내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의약품 인허가의 간소화 및 경쟁력 있는 의약품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기존 브랜드 제약사에는 불리한 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제약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에서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하여 IT 및 보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이와 달리 환경부 연구개발청 예산을 48% 삭감하는 등 친환경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러한 기조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백악관의 이런 계획안에 대해 민주당이나 일부 공화당원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 표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국정운영 향방을 예측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예산안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분야에 집중한다면 보호주의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 기자  jwlee@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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