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시생 25만명 시대..."경제 손실 17조원"

현대硏 "

시험 준비에 우수 인재 쏠림 현상,

국가적 손실 커..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오는 8일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공무원시험(공시)의 사회적 비용이 17조1429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25만7000명의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이 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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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난이 심화되고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응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9급 공무원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3000명에서 2017년 22만8000명으로, 7급 응시자수는 같은 기간 5만7000명에서 약 6만7000명으로 늘었다.

공시생의 대부분은 청년들로, 지난해 기준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2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시생 비중은 지난해 기준 5.2%까지 급증했다.

보고서는 공시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공시생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의 기회비용을 공시의 역기능으로 분류했다.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은 순기능으로 봤다.

또, 경제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해 현재 공시생들이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공시생의 수는 지난해 기준인 25만7000명, 공시생 1인당 지출액은 약 1800만원 수준으로 가정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과 1인당 소비 지출액을 토대로 추산한 공시생의 생산 기회비용은 15조4441억원, 소비 기회비용은 6조3249억원으로, 역기능적 기회비용 총액은 21조7689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를 준비하면서 쓰는 지출액은 4조6260억원 규모로 계산돼, 역기능적 비용에서 순기능적 비용을 뺀 경제적 순기회비용은 17조14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를 발표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큰 규모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성장잠재력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생이 증가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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