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나간 보조금만 4,700억 눈먼 돈 구멍부터 막아라” 관련 보도 입장 표명

국토부, 

"낙찰차액 부당하게 지급한 것 아냐"


[보도내용]

서울경제, 3.27일

"새나간 보조금만 4,700억 눈먼 돈 구멍부터 막아라”(서울경제) 

한해 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이 2016년 감사결과 4,700억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업비 지급 시 낙찰차액을 빼지 않아 1,683억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였음.

http://www.sedaily.com/NewsView/1ODIS6SGA7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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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

방하천 정비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1,683억원을 부당 지급하였다는 보도(감사원 감사결과 인용)와 관련하여 낙찰차액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아니며, 다만 총사업비 관리 시 낙찰차액을 미조정하였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17.3월 현재, 122개 지방하천 사업 중 80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이미 완료하여 낙찰차액 1,16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17년 상반기 중 감액 완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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