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 관련 보도 입장 표명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추가유예 검토된 바 없어"

[보도내용]

매일경제, 조선일보, 3.20일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매일경제) 

서울 재건축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 비상이 걸렸다. 올해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하면 재건축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657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연장 추진(조선일보) 

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토부는 정부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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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금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18.1.1부터는 부과될 예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하여는 검토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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