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Korea needs to put green growth vision into action

16일 한국 환경평가보고서 발간

“화석연료 보조금 조정해야” 권고

배출권 거래제 등은 높이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급속히 증가 OECD 보고서 출처 OECD

Korea needs to put green growth vision into action

http://www.oecd.org/environment/korea-needs-to-put-green-growth-vision-into-action.htm

Download an embeddable version of the Review.

Read the Review Highlights online.

edited by kcontents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발표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권고했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가 약 10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국가별 보고서로, 한국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오기는 1997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OECD의 이번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45가지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OECD는 주요 환경지표 검토에서 한국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부문에서는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을 ‘의미있는 발전’으로 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와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4000억 원 규모) 등을 높이 평가했으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부문에서는 80%가 넘는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순환 경제로 나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정의와 관련해서는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되고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이르는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점을 평가했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 확대와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등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자료실 누리집(www.oecd-ilibrary.org)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86745.html#csidxddda13b0a107de3965f2bc73d0cf797 

k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