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독립적 '철도사고 조사기관' 설립 입법 추진 Germany to establish independent rail accident investigator

통과 이후 철도사고 조사 시

유럽법률(European legislation), 

특히 철도안전 유럽규정(European Directive) 2004/49/EU 준수

   독일 연방정부는 독립적인 철도사고 조사기관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source ITV.com

Germany to establish independent rail accident investigator

http://conpaper.tistory.com/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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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연방철도법(German Federal Railway Act : AEG), 철도교통관리연방법(Federal Act on Railway Traffic Administration : BEVVG) 개정이 이루어지고 독일은 철도사고 조사 시 유럽법률(European legislation), 특히 철도안전에 관한 유럽규정(European Directive) 2004/49/EU을 따르게 된다.

현재 독일의 철도사고 조사는 주로 연방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의 지휘 아래 연방철도기관(Federal Railway Authority : EBA)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레일뉴스)유희복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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