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차기정권서도 계속될까

행복주택, 렌트푸어 대책 박대통령의 공약 사항

5년차, 2017년 3월 현재 사업부지 확정 지역

총 15만355가구

입주 지역 주변 시세  60~80% 수준, 당초 공약과 차이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한 데다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취지였다.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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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철도부지 상공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을 넣어 기존 시세보다 절반 이하로 해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5년차를 맞는 2017년 3월 현재 사업부지를 확정지은 곳은 올해 들어 추가한 1만가구를 포함해 총 15만355가구. 앞서 입주한 곳을 보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당초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애초 사업부지로 구상했던 철도부지의 경우 주택건설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약과 실제 이행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업을 확정했거나 입지를 정한 15만가구 외에 내년에도 추가로 2만가구 가량 입지를 추가로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 초기와 달리 일선 지자체에서도 행복주택 공급에 관심이 많은 만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2014년 6000여가구 수준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늘어 이달 현재 4만2000가구로 전체 물량의 28%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광역시도 단체장이 직접 공급계획을 발표할 만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읍, 나주 등 일부 시군에서도 청년층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 추진에 열의를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젊은 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시돼 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다른 종류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층위에서 다뤄진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2030청년주택 역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틀 안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을 결합한 모델이다. 

행복주택은 상표권을 등록하고 인증절차까지 마련한 뉴스테이와 달리 따로 브랜드화하진 않았다. 최근 입주한 서울 가좌지구나 대구 혁신도시 등 극히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각 단지에 '행복주택'이란 이름이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권의 연속성 여부를 떠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대상을 정할 때 어떤 계층에 주안점을 둘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공공임대 공급은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행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추가로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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