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가 개혁이다(1) [신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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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가 개혁이다(1) 2017.03.08 국회의원 100명이면 충분 　 지난 몇 달간, 시민들이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행진을 할 때, 저는 6·29 선언 무렵보다 더 전율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번에는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나라를 기원하며 광화문과 시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政治(정치)는 正治(정치, 바르게 다스려지는)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선량한 백성을 구제하는 제도인)이 되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던 지난 시절, 많은 국민들은 꼭 필요한 법안과 정책이더라도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면 “그래”라고 긍정은 하면서도, 묵시적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正治)보다는 생계가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이의 소원은 탄탄한 국가 아래서, 사회 불안도 없고, 자기 소유의 집에서,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고, 춥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해 지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국회만은 여·야가 서로 역할을 바꿔 집권해 보았으면서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은 못 본 듯이, 경쟁적으로 비능률만을 좇고 있으며, 국가가 잘되는 것은 자기 당의 몰락이라고 여기는 등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그 좋은 의사당 두고 국회 정문 앞 계단에서 채신없이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걸핏하면 길바닥에 나앉고,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의원들이 법 밖의 행동으로 선동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오죽하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 독재’라거나. ‘300인의 집단 독재’라면서, ‘국개의원’, ‘국해의원’, ‘구케우원’ 등이라고 막말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잘 지은 국회 사우나에 비아그라를 풀어보라”면서 “아마 다 뻣뻣하게 굳을 기라”고 하는 심한 농담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만을 외국과 비교해 봅니다. 미국 하원은 인구 745,100명당 1명, 일본은 265,946명당 의원이 1명입니다. 이들 나라는 양원제입니다만, 양원 다 더해도 미국은 605,830명당 의원 1명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70,232명당 1명입니다.(인구수는 각국이 유엔 홈페이지에 밝힌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올라있지 않아 통계청 수치를 인용했음.) 우리 의원 수가 유럽 각국과 비교하면 적습니다만, 만약 미국에 준한다면 우리 의원 수는 69명(상원을 포함 했을 경우 85명), 일본이 기준이면 193명입니다. 경제규모로 보면 상항은 더 달라집니다. 의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 398억 8,100만 달러, 일본 96억 8,900만 달러, 우리나라 47억 300만 달러(2014년)입니다.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의원의 할 일이 비교한 국가보다 적기 때문에 미국 규모면 51명, 일본 규모로는 230명입니다. 의원 1인당 국토 면적으로 환산하면 미국과 같으면 5명, 일본과 같은 경우면 12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의원의 수가 많을수록 긍정적 효과보다는 비효율이 앞서나 봅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한 ‘간단한 방해공작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조직을 망칠 수 있는 행동으로 “일을 질질 끌고, 긴급할 때 갑자기 회의를 열고, 각종 위원회는 논의가 길어지도록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고, 사사건건 일과 관련 없는 문제를 제기하라" 등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을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낯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가 시도했다 실패한 것처럼 의회가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적도 좁고, IT 최강국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를 만나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될 만큼, 동 시간대에 유권자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개혁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국회가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과감하게 이양하면 됩니다. 국회의 비효율, 고비용, 지나친 특권, 상호 비방, 욕설을 버리면, 국민의 존경하는 마음은 저절로 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적정한 수는 100명이면 충분할 겁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신현덕 서울대학교, 서독 Georg-August-Universitaet,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몽골 국립아카데미에서 수업. 몽골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 방어. 국민일보 국제문제대기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경인방송 사장 역임.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독은 독일보다 더 크다, 아내를 빌려 주는 나라, 몽골 풍속기, 몽골, 가장 간편한 글쓰기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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