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1]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가동

[투자활성화 대책 #1]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가동

62조원 규모 42개 프로젝트 과제 발굴 규제 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11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

현장대기 프로젝트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2.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남해안 광역관광)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통합ㆍ연계개발 하고 접근성 확대, 숙박ㆍ휴양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확충 (케이블카)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기준은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케이블카 관광 활성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충전기능과 상업ㆍ휴게 기능을 연계한 복합휴게소 구축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등산․캠핑)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등산․야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 (주차공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허용 등 공유주차장을 확대 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주차공유’ 포함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주류산업) 주류의 생산 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품질제고, 투자확대 등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ㆍ재가서비스ㆍ재활로봇산업 활성화 (장사서비스)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 내실화 도모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리조트 조성과 케이블카 설치 등을 가로막던 관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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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시작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올해는 관광산업 중심으로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규제로 인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해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62조원 규모의 42개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해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5건은 투자가 완료됐고 3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지된 1건은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으로 유가하락에 따라 부생가스 교환실익이 감소해 투자 타당성이 재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광산업 관련 프로젝트 5건(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충북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규제를 완화한다. 이곳은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저수지 인근 등 특구면적의 67%가 보전대상(원형보전녹지)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정부는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구계획 변경하고, 수질보전 대책 마련 전제로 저수지 인근 둥 일부를 원형녹지 보전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구역 중심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의해 해당 면적을 특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특구 진입도로 확장 공사 및 오‧폐수관로 설치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도 병행한다.

올 상반기 중 3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 해양리조트 조감도 출처 연합뉴스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이 추진된다.

진도 지역에는 그간 민간에서 호텔과 콘도, 오션빌리지와, 마리나 시설 등이 복합된 대규모 해양리조트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고층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사업지 후방 군 레이더 송‧수신탑 차단 우려로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송‧수신탑 고도 상향공사를 해당 기업 부담으로 추진하고 송‧수신탑과 주변시설 설계, 시공사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 토지수용 및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3500억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으로 투자 창출은 물론 해양 관광을 통한 서남해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

안산시 일원도 민간에서 해양레저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친환경‧가족형 해양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유지인 인근 모래 야적장이 경관을 저해할 수 있어 사업부지로의 편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중인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해 해양리조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800억원 투자가 예상되며, 수도권 인접지에 해양리조트가 조성돼 수도권 주민들의 해양 관광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여수 경도 지역은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 자금 부족 등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과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등의 인센티브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티패스 등 할인 관광상품 패키지 마련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1조1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되며 국제적인 수준의 해양레저 리조트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케이블카 확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관광 인프라로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환경훼손 우려와 비용 부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해소방안 마련에 나섰다.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현 설계상 상부 정류장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조망이 우수하나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상부 정류장을 2등급 지역(삼악산 7부 능선)에 설치하되, 인접 상부지역에 전망대와 데크웨이를 설치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현행 건설기준(와이어로프 15도 이내)에 따를 경우 환경훼손 및 비용부담이 높아 굴절각 확대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등을 검토한다.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공유 수면 점용료 인하해 사업자 운영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550억원(춘천 500억원, 사천 550억원, 부산 송도 500억원 등)의 투자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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