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제도, "산업재해 예방효과 있어"

사업장 재해율, 평균 28.1% 감소

2013년부터 새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도입한 '위험성 평가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korear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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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감독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은 위험성 평가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평균 28.1% 감소했다.

위험성 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정부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계속 증가해 2013년 883곳에서 지난해 5천217곳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구축해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한다.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는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 평가 교육도 하고 있다.

고용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평시에 안전관리를 할 때 위험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각종 기술지도와 감독 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를 먼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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