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시공'

#1 '시공사 연락두절'…구포시장 아케이드 불법시공으로 드러나

부산 북구청, 

빗물새는 아케이드 보수비용 청구하려면 결국 소송

   완공된 지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한 부산 구포시장 아케이드의 '하자 진단' 결과 불법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북구청은 시공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보수비용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완공된 지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한 부산 구포시장 

아케이드의 '하잔 진단' 결과 불법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완공된 구포시장 내 7차 아케이드는 설치한 지 두 달도 안 돼 빗물이 새기 시작했다. 

북구청이 최근 해당 아케이드 구간을 용역을 통해 하자진단을 받은 결과 애초 설계와 다르게 불법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빗물을 받아내는 배수 물받이 용량이 설계보다 작은 것으로 설치돼, 그동안 누수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받이와 연결된 우수관 치수도 규격보다 작게 설치됐고, 지붕 패널의 접합 부분도 불량 시공됐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 시공된 것이다.

사업 당시 구청이 지정한 감리가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준공검사에서도 북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주었다.

때문에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구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자 진단을 맡은 전문 업체는 불량 시공된 부분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3천4백만 원가량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시공업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사에 공탁해둔 금액이 2천100만원 불과해 나머지 차액 마련에 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구청 담당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전혀 오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나머지 보수비용과 하자진단 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전에 당장 보수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공탁금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시공사의 불량 시공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북구청의 형식적인 준공 검사 탓에 또 혈세가 투입되게 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32449#csidxb95551fdb8e9af1b40daf51dd8445a0 

#2 위조한 건설면허 이용, 부실공사업체 대표 구속3대 반칙행위(안전 분야) 특별단속, 건설사 대표검거

   천안동남경찰서(경찰서장 이원정)는 지난 9일 건설업 등록 없이 천안시에서 발주한 9건의 관급 공사(총공사비 1억5천300만원 상당)를 도급받아 공사한 A건설업체 대표 B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문서위조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B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이 이미 말소되었음에도 불구,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건설업등록증을 교묘히 위조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에게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를 췌손하는 불공정과 편법이 근절하자는 취지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행위 근절'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반칙(안전·선발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평온한 삶의 터전 제공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문용 기자  smy@jbnews.com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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