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최초 아파트에 '계약원가 심사제' 도입

아파트관리비 연간 10% 이상 절감

전국 최초 민간아파트 발주 모든 공사에 의무 적용

"관리비 절감효과에 공사비 부풀리기· 담합 해소도"

   서울 강남구의 민간 아파트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는 ‘계약원가심사제’(이하 계약심사제)가 의무적용된다. 계약심사제가 도입되면 아파트관리비가 연간 10% 이상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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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부터 계약심사제를 통한 ‘공동주택 원가자문서비스’를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부문에 적용된 계약심사제를 민간부문에 의무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다.

　

구는 계약심사제를 민간 아파트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공사 및 용역사업이다.

　

공사는 1억원 이상이 의무대상으로 △급·배수, 위생설비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도장 △조경 △전기·전력설비 △통신·신호설비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타 환경개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도 계약심사제가 의무적용된다. 청소나 경비 등 중요 용역 계약부터 소독, 회계, 세무, 법률 등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 원가자문이 이뤄진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면 구는 해당 공사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 무료로 자문을 해준다.

　

민간부문으로 계약심사제를 확대한 이유는 아파트 공사계약 관련 부정이나 시비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전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사의 개별 단가나 시세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한다. 공사비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찰업체들이 담합해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들은 알 방법이 없었다. 구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민간분야에 계약심사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했다. 의무가 아닌 원가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계약심사제를 적용했다.

지난해 하반기 민간분야에서 접수된 원가자문은 12건 13억원이었다. 자문을 통해 절감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절감율은 11.6% 정도였다. 약 300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는 6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원가 자문을 받아 약 9300만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강남구의 분석에 따르면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관내 272개 단지의 관리비는 연간 총 34억원가량 절감된다. 단지당 연간 평균 1200만원꼴이다. 압구정 현대, 개포주공, 은마아파트 등 거액의 공사가 많은 노후·대규모 단지일수록 절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구는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등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사제의 민간부문 확대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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