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중 청년일자리 대책 보완 발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흐름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엉엽자 증가 전환 등 발생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현안검점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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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흐름이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엉엽자 증가 전환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 등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한편 대기업이 신규채용 등을 꺼리면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3분기 6만2천명에서 4분기 7천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실직자들이 창업이 쉬운 숙박·음식점업에 몰리면서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3분기 5만1천명, 4분기 9만6천명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1분기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키로 하고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 등 20여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 여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점검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 등을 보완, 3월 중 청년일자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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