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싱가포르, 필리핀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적극 전개

산업부 장관, 

싱가포르, 필리핀과 통상·에너지·산업협력 강화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 

싱가포르 상무장관(한-ASEAN FTA 이행위 의장) 

필리핀 통상산업장관(RCEP 장관회의 의장)과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역내 FTA협상 가속화하기로 합의   

수빅 태양광발전사업(2천만 달러) 사실상 수주 (’17년 상반기 착공 추진) 

수알 석탄화력발전사업(18억 달러) 국가중요사업으로 추진 협력 합의

필리핀 에너지부와 차관급 에너지 협력위 신설 합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산업부-아시아개발은행 협력사업 추진 합의

중·미에 편중된 수출시장 다변화 아세안(ASEAN) 소비재, 플랜트 시장 점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 10. (금) ~ 13. (월)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해, 한-싱 통상장관회담, 제1차 한-필 경제협력공동위, 한-필 에너지장관 회담, 아시아개발은행(ADB)총재와 회담을 열었다.

[참고자료] 필리핀 수빅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출처 T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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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무역자유화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싱 통상장관회담 및 2017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의장국인 필리핀과 제1차 한-필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협상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역내 무역자유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② 한-필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수빅 태양광발전소(2천만불) 개발사업을 사실상 수주하고 금년 상반기중 착공키로 합의하였으며, 수알 석탄화력발전소(18억 달러) 개발사업을 필리핀이 국가 중요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수빅 태양광발전소: 12MW(2천만 달러),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ㆍ소유ㆍ운영(BOO)

* 수알 석탄화력발전소: 900MW(18억 달러),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ㆍ소유ㆍ운영(BOO)

 

한-싱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싱-말 고속철(150억 달러) 사업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 싱-말 고속철: 150억 달러 규모 사업으로 ’17년 4분기 입찰개시(RFP 공고)예정이며, 사업타당성조사 등 관계부처 합동 수주지원중

 

③ 한-필 에너지장관회담을 통해 차관급 한-필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발전, 송배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17년 한-아세안 에너지장관회담 계기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회담을 열어 산업부-아시아개발은행간 에너지 자립섬 사업,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TASK) 등 에너지·산업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④ 현지진출기업 간담회, 화장품 등 소비재 진출현장 방문, 세부발전소 프로젝트 진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아세안 시장이 중국(25%)과 미국(13%)에 치우친 한국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유망한 시장임을 확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경협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 ASEAN은 인구 6.3억명, 4~5%대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GDP 2조5천억불 규모의 세계7위 경제권으로 부상

1.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합의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 RCEP 협상)

 

주형환 장관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의장인 림흥경(Lim Hng Kiang) 싱가포르 상무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정례 협상 외에, 회기간 협상을 추가 개최하여 협상의 빈도를 높이기로 했다.

② 협상 관심품목 교환에 소극적인 일부 아세안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③ 5월 개최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와 병행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협상을 위한 장관급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주 장관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직전인 ’06년 대비 ‘16년의 한국과 아세안간 교역은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 한-아세안 교역액 추이(십억 딜러) : (’06년 → ’16년) 62 → 119

(’12년 → ’16년) 131 → 119 (10%↓)

 

한국과 아세안 간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가속화함으로써, 양측에 새로운 교역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싱가포르의 림 장관 또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싱가포르에게 현 상황은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의장인 필리핀 통상산업부 로페즈(Lopez) 장관과 제1차 한-필리핀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고,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의장국인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작년 11월 세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상품 시장접근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등 국제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Mega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핵심 분야 주요쟁점 해결과 후속 양허안·유보안 협상 가속화필요성을 제기했다.

 

로페즈 장관은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의장으로서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로페즈 장관은 또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3가지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주 장관은 또한 필리핀 검역시스템 8단계 중 3단계가 진행 중인 한국산 딸기 수출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리핀의 협조를 요청했다.

 

2.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 전개

주형환 장관은 알폰소 쿠시(Alfonso Cusi)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과 한-필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하여 2천만불 규모의 수빅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을 사실상 수주하고 올해 상반기중 착공키로 합의했으며, 18억 달러 규모의 수알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을 필리핀이 국가 중요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수빅 태양광발전소 : 12MW(2천만불),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ㆍ소유ㆍ운영(BOO)

* 수알 석탄화력발전소 : 900MW(18억불),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ㆍ소유ㆍ운영(BOO)

 

주 장관은 금번 한-필 에너지장관회담 계기에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수빅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계약(RESC)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 동 사안을 금번 에너지장관회담 의제로 상정하여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2.10(금)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승인함

 

또한, 우리기업이 수주 애로를 겪고 있는 수알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천연자원환경부) 등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으며, 필리핀 쿠시 장관은 동 사업을 국가중요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중요사업(Project of National Significance)으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 절차 완화 가능

 

주형환 장관은 림흥경 싱가포르 상무장관에게 150억 달러 규모의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림 장관이 각료로써 싱가포르 정부에 한국 고속철이 가진 우수성*을 적극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 ① 안전성·정시율(UIC* 기준 세계 1위), ② 낮은 건설·운영비용(비용최소화 기술 보유), ③ 정부 차원에서 공공 기술인 고속철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 가능

※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 국제철도연맹

* 싱-말 고속철 : 말레이 KL～싱가폴 주롱이스트(말335km, 싱15km), 약 150억불

싱-말: (’16.7월) MOU체결→(12월)양자협정체결→(’17.4Q)입찰개시(RFP 공고) 예상

 

림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의 고속철 사업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동 사업은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국 모두에게 투명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답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육상교통청 장관에게 주 장관의 설명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3. 에너지 및 산업협력 사업 추진

(산업부-아시아개발은행(ADB) 에너지 및 산업협력, 한-필 에너지협력)

 

주형환 장관과 나카오 타케히코(Nakao Takehiko) ADB 총재는 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간 에너지 및 산업·기술분야 공동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에너지 자립 섬)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필리핀 코브라도섬 분산형 전원 시범사업’이 도서지역 에너지 공급사업인 에너지 자립 섬의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하고, 여타 동남아 지역으로 동 사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에너지공단(30만 달러)이 아시아개발은행(ADB 10만 달러), 필리핀 배전업체(10만 달러) 등과 협력, 필리핀 코브라도섬 지역에 디젤발전기와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실증프로젝트(’15.9~’16.3월)

 

(에너지효율 및 송배전 효율화 협력) 양측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실시한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사업과 한국이 장점을 가진 송배전망 효율화 사업을 필리핀 등 타 국가들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기술협력) 양측은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TASK)’ 지원 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공동으로 역내 국가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TASK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나카오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받던 한국이 대표적 아시아개발은행 협력파트너가 된 것은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주 장관이 언급한 세 분야를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담당관(contact point)을 지정하는 한편, 산업부-아시아개발은행(ADB) 포럼(‘17.10월 서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알폰소 쿠시(Alfonso Cusi)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과한-필 에너지장관회담을 통해 차관급 한-필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발전, 송배전, 신재생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17년 한-아세안 에너지장관회담 계기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에너지 자립 섬)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활용하여 전력망에서 소외된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7,000개 이상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 한국-필리핀-아시아개발은행 3자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안전 및 송배전) 주 장관은 최근 7% 가까운 필리핀의 경제성장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바, 고도 성장경험을 가진 한국의 에너지 안전관리 및 송배전 효율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이와 병행하여 송배전 설비 개선사업 등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쿠시 장관은 주 장관이 필리핀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4. 아세안 시장 진출 가능성 점검

(소비재플래그샵 방문, 아세안(ASEAN) 진출기업 간담회, ARTC방문,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주형환 장관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한국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우리 소비재 기업의 아세안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아세안(ASEAN) 진출 기업간담회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아세안 지역의 화장품 시장은 급성장 중으로(연평균 약 14%), 우리 제품은 국가별 맞춤형 전략, 한류 등에 힘입어 매출 선전 중이다.

* 예) 싱가포르 - 실용적이며 선진화된 시장, 색조화장을 하지 않는 고객이 60%

태국/인도네시아 -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 극도로 진한 색조 화장을 하는 고객 多 등

 

주 장관은 이세안(ASEAN)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아세안 시장이 중국(25%)과 미국(13%)에 치우친 한국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유망한 대안임을 확인하고, 현지 기업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주형환 장관은 로봇, 사물인터넷(IoT), 입체(3D) 프린팅 등을 활용해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싱가포르 고급재생산기술센터(ARTC)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혁신 및 미래 스마트공장 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고급재생산기술센터(ARTC: Advanced Remanufacturing & Technology Center)

 

주 장관은 대기업, 장비·솔루션 공급기업, 중소기업이 고급재생산기술센터(ARTC)에 멤버십 형태로 함께 참여, 스마트 공장,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도 스마트공장 확산사업과 함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고급재생산기술센터(ARTC)와 유사한 데모공장*을 구축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스마트 공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솔루션·장비들의 테스트베드로써 국내외 최고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공장모델

 

산업부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제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공장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미래형 공장모델인 데모공장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급산업 육성방안 마련

* 업종별 대표 스마트공장을 지정 및 유망분야 집중 R&D 지원

 

주형환 장관은 2. 11. (토) 한국전력의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 필리핀에서 전략적으로 축적한 상업발전시장에서의 투자·건설경험을 활용하여 여타 시장에서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 세부발전소: 필리핀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정부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지 않고 민간 전력판매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상업발전(Merchant) 시장 진출 사례임(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 위험(RISK) 부담)

* 한전은 ’15년 말 기준 필리핀에서 화력발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를 투자해 1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일리한과 세부 발전소 2기를 통해 필리핀 전체 전력수요의 11%를 공급

 

* 한전의 주요 필리핀 석탄화력 투자·건설사업 : 일리한 석탄화력(1,200MW, 총사업비 7.2억 달러, ’99. 6월 상업운전), 세부 석탄화력(200MW, 총사업비 4.5억 달러, ’11. 3월 상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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