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설계비 착복 전 삼우종합건축사 사장에 징역형

설계 용역비 125억 원,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이영복 회장에 전달 혐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5·구속)과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엘시티 최근 건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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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ㄱ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대표 ㄴ씨(61)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08년 해당 회사 사장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은 뒤, 이중 125억 원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ㄴ씨의 경우 당시 설계본부장이었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20억 원 중 10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크지만 손씨가 건축주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해당 회사에서 배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경향신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31931001&code=940202#csidxce165dc07a27d949cc32b05075c06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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