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개발은행(ADB) Impacts of Sea Level Rise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Asia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 Impacts of sea level rise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asia (ADB, '17.1.)
1. 배경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전 세계에서 해수면 상승이 지속
'16. 2월 전세계 평균 해수면 높이가 '93년 대비 74.8mm(연평균 3.4mm) 상승 하였고, 특히 필리핀은 동 기간 중 122mm나 상승
* 해수 열팽창 효과가 지역마다 상이하여 지역별 해수면 상승 정도에 다소 차이
source NASA
source adb.org
Impacts of Sea Level Rise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Asia
http://conpaper.tistory.com/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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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에는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서 1990년 대비 0.75~1.9m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해수면 상승은 바다에 인접한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작은 섬나라에 큰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
< 해수면 상승의 영향 전망(관련사례) >
미국의 경우 2100년에 해수면 상승 영향을 받게 되는 취약지역*에 약 1천3백만명이 거주, 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
* 해수면 상승시 침수, 범람, 해안 침식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남태평양의 소국인 키리바시의 경우 2050년 경에 매년 최대 1천6백만불(GDP 대비 10%)의 피해 발생 예상
2.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영향
(경제성장) 해수면 상승은 ①토지의 유실, ②인프라 손실, ③재난시설 구축, ④사회적 자본 손실 등의 비용 발생을 통해 경제성장에 악영향
2100년에는 연간 최대 2조8천2백억불(전 세계 GDP의 약 0.5%) 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Environmental Resource Economics 전망(2015)
(이민)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잦은 홍수, 침수 등은 해당 주민들을 다른 국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해수면 상승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이주수요는 2050년까지 약 660만명(아시아 전체 대비 0.12%)에 이를 것으로 예측
(관광) 해수면 상승은 자연 경관 및 관광행태 등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개발 도서국가*에 특히 직접적인 악영향 우려
* (예) 몰디브의 경우 관광객이 연간 약 60만명, 관광수입이 GDP의 30% 차지
Causes of Sea Level Rise: What the Science Tells Us (2013) sourc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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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소요 비용 전망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응전략은 크게
①이주(retreat),
②수용(accommodation),
③방어(protection) 등 3가지로 분류
(이주)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정착하는 전략
이주에 따른 직접비용은 2050년 기준 국가별로 GDP의 0~3%로 예상
* 몰디브 2.33%, 마샬 제도 1.29%, 투발루 0.82%, 나우루 0.68%
또한 언어장벽, 인종·지역·종교 갈등, 일자리 문제 등으로도 파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수용) 건물을 높이거나 재배 작물을 바꾸는 등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조기경보체계 구축, 대피소 건설,
양식업 확대 등을 포함
수용전략 이행시 경제적 비용은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경제적 효과*도 기대됨
* 새로운 토지 사용 용도, 자산가격 변동, 새로운 인프라 구축 효과 등
(방어) 제방을 건설하는 등 해수면 상승을 직접적으로 막아내어 살던 곳을 지키는 전략
다른 대응전략 대비 직접적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도미니카 3.38%, 통가 1.64%, 베트남 0.09%, 네덜란드 0.09% (GDP대비)
따라서 방어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제언
4.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정책 대응 방안으로서 ①국가별로는 보건, 식수, 식량, 안전 등 제반 이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②국제 협력 및 관련 지식공유 등을 제시
해안에 접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필요
* 2015년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당사국('16년 말 비준 완료)으로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동참하고 있음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미치는 국내외 경제‧비경제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운영에 정책적인 관심을 더욱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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