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EEZ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연, 골재 파동 재연 조짐

건설현장 작업중단 위기,

해수부 협의 지연

바닷모래 가격 두배 상승

정부, 빠른 허가 시급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해양수산부의 협의* 지연으로 채취가 ’17.1.16부터 중단되면서 지난해와 같이 동남권 지역의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모습. 출처 sjbnews.com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역 출처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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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남해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허가 연장에 대하여 원활히 협의하지 못하여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13,000원/㎥(8월)에서 25,000원/㎥(9월)로 거의 두 배 상승하고, 공급이 어려워져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올 스톱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상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자 이지만 허가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중의 하나이다. 골재 부족은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간시설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준공기일내 준공을 하지 못하여 추가공사비를 과도하게 발생시킨다. 그리고 골재 수급이 어려워져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 한다면 연간 1,400억원～2,100억원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추가공사비는 건설사가 지게 됨으로써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또한, 골재 부족이 불량자재를 유통시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시설물의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아파트 공사도 골재 부족에 의한 중단으로 건설현장이 멈추게 되어 적기 입주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사를 계획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문제까지 위협하게 된다.

 

한편, 단순 건설현장에서의 골재 파동뿐만 아니라 연관 골재생산업계, 레미콘업계, 건설업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주택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건설현장이 남해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멈춰 설 경우 건설 산업이 난관에 봉착되어 금년 경제성장률 2.5%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루빨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토록 국토교통부와 조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매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발굴 또는 개발해야 한다.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원유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연은 내수와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바다모래 이해관계자들은 자기의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바다모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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