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서울대 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해양분쟁 중재

러-우 해양분쟁 중재재판소 소장 선임

러시아, 크림반도 둘러싼 흑해 등지 권리 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발생한 양국 간 해양분쟁 중재재판을 한국인이 이끌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source sputniknews

백진현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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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해양분쟁을 중재하고자 설립된 중재재판소의 소장에 선임됐다.

주권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중재재판에서 한국인이 재판소장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KMI는 설명했다.

중재재판 재판관은 총 5명인데 백 교수는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니아가 합의해 선임한 재판관 3명에 속한다.

이번 중재재판은 크림반도를 편입시킨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둘러싼 흑해와 아조프해, 케르치해협 등에서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제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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