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사업 등 34조 9천억 원(55.6%) 상반기에 조기 집행

경제 부양 효과 큰 도로·철도 등 

상반기에 11조원 투자

경제 살리기에 총력

사업예산 62조 7천억원→

1분기 18조 2천억원(29.0%), 

상반기 34조 9천억원(55.6%)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

1분기 31.7%(5조 8천억), 

상반기 60.5%(11조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천억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원 포함)중 1분기에 18조 2천억원(29.0%), 상반기에 34조 9천억원(55.6%)을 집중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2017년 국토부 세출 예산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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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교통부 예산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1분기 31.7%(5조 8천억),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17년 사업예산 25.7조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중 1분기 28.8%(7.4조원), 상반기 56.8%(14.6조원)을 조기에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영 대표가 참석하였음.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①재정집행 점검 강화,②문제 사업 집중관리, ③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 으로 취할 예정이다. 

① (집행점검 강화) 비상재정집행점검단(단장 1차관)을 구성하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 

부진 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소할 방안을 도출 

② (문제 사업 집중관리)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 

③ (실제 집행 관리강화)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강호인 장관은 안양-성남 민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5월에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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