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건설정책] 건설 기술 및 인력 등

[2017년 새해 건설정책] 건설 기술 및 인력  등

표준품셈 합리적 개정

전문건설업체와 관련이 깊은 항목을 중심으로 업계 실정이 충분히 반영된 표준품셈 개정을 추진한다.

전건협은 올해도 적정공사비 확보와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23일 열린 ‘제24회 건설기능 경기대회’ 조적 

종목에 참가한 건설기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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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발굴 및 합동실사 TF운영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문건설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품셈 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 개선

2017년부터 100억원이상 300억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격심사 적용에 따른 수주금액 감소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적정공사비 확보 저해요인인 표준시장단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실화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시공단가를 집중 조사·분석하고 심의에 적극 대응한다.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현실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건설노무비의 현 실태반영을 위해 회원사와 밀접한 주요직종의 임금실태를 중점 조사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건설기계 경비 산출표 유인·배부를 통해 적정노무비 확보 기반도 마련한다.

인정기능사 양성 및 활성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현장에 원활한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2017년도 인정기능사 기능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정기능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2016년부터 식물보호,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종목 신설 등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대응

정부와 국회가 건설근로자 처우 및 고용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응한다.

적정(권고)임금,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 확대, 전자인력카드제 도입 등 도입시 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 대응

전문건설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법 제정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 구분표시 △법 위반시 사업주 책임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등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국회입법 추진사항에 적극 대응해 업계 경영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우수기능인력 발굴 및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기능인력의 사기진작과 우수기능인력 발굴을 위해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건설단체 공동으로 개최한다.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에 힘쓴 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하고, 기술상 포상을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힘쓴다.

회원사 안전 및 노무관리 역량 강화

건설현장 산재발생시 회원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절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회원사 노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노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공단 및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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