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中-日에 진정 弱國인가?..."이젠 강하게 맞받아쳐야 할때"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1 금한령에서 크루즈까지…중국 전방위 사드보복

중국에 목매는 관광정책이 빚은 참사

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 나서야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강도 또한 세지고 있다.

춘절연휴 유커 환영행사

미풍(?) 수준에 머물던 중국의 사드 압박은 우리 정부와 롯데간 부지 빅딜(성주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와 남양주시 군 소유 부지 교환)이 성사되면서 강도가 급격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의 빅딜을 성사시키자 중국 정부는 채 2주도 안 돼 롯데그룹의 중국법인(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세무조사와 안전점검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나왔다.

물론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우빈과 수지 등 한류스타의 팬미팅이 취소되고, 10월부터는 한류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이 발동되기도 했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상용비자와 선상비자(도착비자)요건이 강화되고, 한국에서의 쇼핑이 하루 1회로 제한되는가 하면, 이를 어길 경우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도 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사드 압박은 부분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작업이 본격화 되자 중국의 보복이 다각화되고 있다

12월 말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던 인기드라마 방송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우리 여행 및 유통업계가 춘절 대목을 기대하고 유커의 발을 묶어버렸다.

중국은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춘절(春節·중국 설) 연휴 유커 수송을 위해 한국 항공사들이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산시켰다. 그러자 중국 항공사들도 덩달아 중국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거둬들였다.

우리 항공사들이 2월분 전세기 운항 허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중국 민항국 측은 2월에도 전세기 운항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렸다.

이로 인해 춘절 특수를 기대했던 우리 여행업계와 대형 유통업체, 면세점 등은 비상이 걸렸다.

이뿐 아니다. 삼성SDI와 LG화학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5개 모델에 대한 중국정부 보조금 지급도 중단했다. 올해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했던 외국 크루즈선들의 기항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5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31척의 외국 크루즈선이 총 261회 부산항 기항을 신청했는데, 새해부터 잇따라 취소 통보가 들어오고 있다.지난 4일까지 크루즈 3척이 26회의 기항을 취소시켰다.

이로 인해 올해 크루즈선 예상 관광객은 65만8천여 명에서 59만5천여 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라는데 있다.

유경훈 기자 투어뉴스

[전문]

http://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1

#2 일본, 부산 소녀상에 항의 ‘주한 일대사 귀국 조처'

스가 관방장관 “매우 유감...국제조약 규정 위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통화스와프 중단도 발표) 

일본 정부는 6일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사진)이 설치된 데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스가 장관은 전날인 5일에도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며, 국제조약의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조기에 철거하도록 한국 정부 및 관계 지자체에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부산 소녀상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한겨레  |  작성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전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05/story_n_13989778.html?utm_hp_re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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