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모든 재정사업 매년 '성과 평가'한다

현재 3년 주기로 평가

48개 부처 1천439개, 

총 193조원 규모 재정사업 대상

재정 누수 방지 목적

  정부가 앞으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한다.

[참고자료]

이상 출처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제도개선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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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48개 부처가 추진하는 1천439개, 총 193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전체다.

정부는 이제까지 사업별로 3년 주기로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 정도가 평가대상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재정 누수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평가대상을 50%로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대상을 전체사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가 작성했던 평가 관련 보고서 2종을 통합 성과보고서 하나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월까지 각 부처의 자체평가, 4∼5월 상위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때는 전년도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목표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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