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세계 최초 '기본소득보장제' 실시..."매달 560유로 지급" Finland to provide 2000 citizens with free basic income next month

내달부터 시범실시

실업자 2천명에 조건 제한없이 

매달 560유로 2년간 지급

"사회적 불평등 해소"

"누가 어렵고 힘든 일 하나" 공방

   핀란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도록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source Futurism

Finland to provide 2000 citizens with free basic income next month

http://conpaper.tistory.com/47473

edited by kcontents

핀란드 정부는 우선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70만 원 상당)씩 지급할 계획이다.

아직 전면 도입이 아니라 시범실시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스위스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으나 부결됐다.

지도자들은 이번 조치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본 소득 수급자들은 그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월 560유로라는 돈은 다른 소득이나 개인적인 돈벌이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핀란드 정부는 시범실시를 통해 이 제도가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핀란드의 사회복지보건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기본소득보장제 시범실시를 제안한다"면서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기본소득보장제가 취업과 관련된 장려책이 주는 부작용을 없앰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천 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기본소득보장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범실시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매달 560유로씩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으로 대상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핀란드와 지난 6월 국민투표가 부결된 스위스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핵심원칙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돈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적게 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며 전체 복지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고,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박한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