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원 규모 '평택-부여-익산 민자 고속도로’ 내년 본격 착수

 

총연장 138.3km

1단계 평택~부여('17~'22)

2단계 부여~익산('27~'32)

기획재정부, 실시협약안 의결

민간투자 활성화, 

민자 사업재구조화로 MRG 문제해결 

  기획재정부는 12월 26일(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BTO)’의 실시 협약안을 의결하였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사업개요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폐지하고, 운영비 보전방식

(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등으로 전환하여 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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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6.12.26.(월) 16:30 ~ ,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3층)

(구성) 위원장(기재부 장관), 정부위원(6), 민간위원(8)

정부 : 기재부 장관, 기재부․교육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민간 : 손의영, 김준경, 이동걸, 이병혜, 한경택, 정내삼, 박은미, 박 현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BTO)’의 실시 협약안을 의결하였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서해안․경부 고속도로의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33년경 예상되는 호남 고속도로의 교통량 포화에도 대응하는 한편,

 

통행시간 절감, 일자리 창출효과 및 고속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과 호남 내륙지역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본 사업이 2017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적기에 승인하는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 경기진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절차 추진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민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MRG 및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MRG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주무관청이 조속히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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