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프라 유지보수 투자 향후 변화 전망

투자 효율성 제고에 방점

중장기 계획상 SOC 예산

2016년 23.7조원 → 2020년 18.5조원

연평균 6.0% 감소

  건산연이 정부는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저수지 제방 붕괴 출처 연합뉴스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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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장기 계획상 SOC 예산은 2016년 23.7조원에서 2020년 18.5조원으로 연평균 6.0% 감소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1970~9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로 인해서 향후 집중적 노후관리 수요가 예상됨. 향후 노후 시설물 증대로 인한 소요 비용 예산을 감안해 지나친 예산 감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예산에서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넘어선 상황이며, 일본은 2000년 초반에 노후 시설물 관련 제도를 수립함.

미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교통 및 수자원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2000년 이후부터는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를 초과)

일본은 2003년부터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수립함. 2012년 제3차 계획을 제시하며 사회자본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같은 해에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의 ‘노후화 대책 분야’ 시책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에 3.6조 엔이었던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이 2023년에는 4.3조~5.1조 엔 수준으로 늘어나며, 2033년에는 4.6조~5.5조 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주요 SOC 교통 시설물인 도로와 철도의 유지보수 예산을 살펴보고 노후 인프라 증대로 인해서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20년 이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로와 철도의 유지보수 투자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0.26% 수준임. 이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패턴대로 관련 예산을 책정할 경우 GDP 대비 유지보수 투자 비중은 2020년 이후 급격히 하락(0.25% 이하 수준)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증대할 경우 이 비중은 완만히 상승해 2030년에 GDP 대비 0.3%를 기록,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향후 노후 인프라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관련 자료를 통하여 향후 요구 비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업체 측면에서는 향후 노후 인프라 사업 수요 증대에 대비해 관련 기술 또는 공법에 대한 연구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미래의 건설시장은 단순 시공뿐만이 아닌,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IT 기술과 접목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를 찾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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