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조정한다
전월세난 방지 목적
금일(22일) 개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부구역 인가 시기조정 결정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집중 이주시기
대량공급시점 연계 5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가능
정비사업 대규모 멸실 주택수급 불안,
이주시기 조절 강동지역 ’17년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정비사업 이주
금일(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주수요의 집중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세난을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가 가능하도록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다.
이주계획상 특정시기 이주 집중에 따른 강동권역 주택시장 불안정 우려
관리처분인가 심의안건 현황(2건)
이상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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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2곳(강동구 둔촌주공, 성북구 장위4구역)으로, 인가시기가 조정된 구역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다.
2개 단지 모두 6개월간(2016.9월~2017.2월) 인접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주택수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율도 서울시 평균수준이나,
일부지역의 경우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라 실제 이주가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멸실이 발생하여 주택수급 불안정과 이로 인한 일시적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구체적 시기조정을 위해 권역 내 주택수급과 매매가․전세가 변동율 외에도 이주예정물량, 단지규모, 이사철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건들을 서민주거안정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뉴타운 특성상 원활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인접구역과 사업추진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집중이주시기가 ’17년 하반기여서 ’17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인근 정비사업 대상지와 이사시기 분산이 가능한 성북 장위4구역은 달리 시기조정을 하지 않고,
근린이주성향이 높고 대규모 단지 이주로 강동지역에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월세난 등 부정적 시장파급 효과가 예견되는 강동 둔촌주공은 동절기와 봄이사철이 끝난 이후인 “5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토록 권고” 결정 하였다.
이번 시기조정은 조례상 조정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이주개시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전월세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으로서, 조정대상구역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멸실로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월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시는 이주시기 조정으로 강동지역은 ’17년 하반기까지 전월세가격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이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계획상 특정시기 이주 집중에 따른 강동권역 주택시장 불안정 우려>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르면 3월 이후 집중이주시기가 시작되어 단기간의 대규모 멸실(5,930호)과 이주수요가 급증하는 봄이사철과 맞물려 근린이주성향이 강한 강동구 및 주변지역에 일시적인 주택시장 불안정이 우려된다.
<시기조정 통한 수급불안정 및 전세난 완화 기대>
동절기와 봄이사철 등 이주집중시기를 피하여 ’17.5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한 이번 조치로, 단기간의 집중멸실에 따른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월세난을 방지하고, 강동 권역 대량 주택공급시기와 이주시기를 연계토록 하여 안정적인 주택수급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 강동구 최근4년간 봄이사철(3~5월) 전월세거래량 약 30% 집중
‣ 강동구 ‘15년 봄이사철(3~5월) 전세가격 4.61% 상승(서울 2.01%)
시는 시기조정을 통한 이주물량 관리와 더불어, 기존에 추진 중인 이주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홈페이지를 통한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한층 원활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기조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과 단기간의 집중멸실로 인한 일시적인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향후에도 대규모 재건축 예정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이주시기 분산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고, 전반적인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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