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 교량 40%, ‘준공 후 30년 넘어..."노후화 빠르게 진행"

국회 입법조사처

‘도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

서울 교량, 고가 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약 52.8% 준공 후 20년 넘어

  서울 한강 교량의 40%가량이 준공 후 30년을 넘는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산대교. 1977년 4월 착공하여 1980년 6월 준공하였다 출처 photo Qoo -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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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0년’은 인프라 시설의 고령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서울의 교량, 고가 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중 약 52.8%가 준공 후 20년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30년에 해당하는 것이 약 27.6%, 30년 넘은 시설물은 약 25.1%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한강 교량의 경우 약 42.8%가 31년이 넘어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도(약 38.9%), 지하보도(약 30.2%), 복개 구조(약 29.5%), 터널(29.2%) 등의 순으로 30년을 넘은 시설들이 많았다. 노후시설 비중이 높아진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기반시설들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안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D등급’의 댐·항만 등 주요 인프라 시설물 가운데 고령화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게다가 서울의 노후 한강 교량은 매년 평균 9개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낙후된 시설은 예산 낭비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시설물의 성능이 떨어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예컨대 오래된 상수도관은 수돗물을 손실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손실은 연간 6,000억대로 추정된다.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관은 “안전관리와 성능 확보는 향후 도시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향후 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 신설보다 유지관리를 정책의 목표로 잡고 관리를 일상적으로 하게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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