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대규모 준설사업' 추진 4년만 무산..."파주 시민의 힘"
환경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반려
한강유역환경청 “준설 치수효과 검토 불가능”
서울국토청이 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파주농민·시민사회 연대 4년간 준설반대운동
왕산보 이어 거곡·마정지구 준설 사실상 무산
국토교통부가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말부터 추진해온 임진강 대규모 준설사업이 4년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임진강 유역현황 및 임진강 하구(마정,거곡)하천정비공사 사업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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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서울지방국토청이 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반려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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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독수리·재두루미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이어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위(조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해수면의 높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홍수위 예측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완서에 미반영됐다. 현재 제출된 평가서(보완서)로는 주요 쟁점인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을 검토하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국토청은 이명박 정부 말에 수립된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일대 14㎞ 구간의 준설과, 임진강 상류 연천구간에 왕산보를 건설하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해 3월 서울국토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서 “2000년 이후 시행된 임진강 유역 제방 증고, 한탄강댐·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저감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하도 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검토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청은 또 “장단지구를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강청은 지난 6월에는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핵심사업인 왕산보 건설과 3단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제외하라고 서울국토청에 통보한 바 있다.<한겨레> 6월21일치 14면 이로써 국토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임진강 판 4대강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4년간 준설 반대운동을 펼쳐온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임진강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승리했다. 피해예정지 농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연대해 국토부의 대규모 하천개발사업을 막아낸 매우 의미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반겼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준설 근거 조작 등을 밝혀내 경기도의회의 준설반대 결의안을 이끌어냈다.
노현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임진강에서 재현하려는 미련을 더는 갖지 말고 임진강 유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법적인 보호조처를 취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홍수와 가뭄을 막고, 생태환경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활동과제”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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