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설계 지금이 기회다"
탄핵은 기회이자 위기
“이게 나라냐.”
광화문 촛불 시위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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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행태에 대한 분노였지만 촛불의 요구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그치지 않았다. 성난 민심의 외침은 그동안 쌓여 있던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었다. 의회는 광장과 촛불의 압박에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에 이르렀다. ‘나라 같지 않은 나라’ 앙시앵레짐(구체제)의 우상이었던 박 대통령은 몰락했다. 하지만 이는 촛불 시민혁명의 끝이 될 수 없다. ‘리셋, 대한민국’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거리의 촛불’을 공론장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거리의 촛불 때문이다.
수백만명이 거리에서 2개월 가까이 비폭력 평화집회로 이뤄낸 성취에는 촛불 시민혁명·촛불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프라인에 촛불이 있었다면 온라인 공간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제2의 (1987년) 6월항쟁”이라면서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축제와도 같았던 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끌어냈지만 직접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직까지 없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방향과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촛불이 재벌·검찰 등 기득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거리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가 효과적으로 이를 수용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체제를 만들자
시민의 힘으로 만든 탄핵은 여러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권 심판은 물론 짧게는 보수 집권 10년, 길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누적된 모순을 해체하라는 명령이었다. 더 넓게 보면 1945년 해방 이후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 정경유착, 제 기능을 못하는 대의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등을 손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촛불 혁명으로 박정희 모델이 완전히 붕괴됐고, 1987년 체제도 극복 대상이 됐다”며 “87년 체제도 5공화국까지 권위주의 정권과의 차별화에는 성공했지만 재벌 권력의 비대화와 검찰 권력 팽창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이끈 시민의 힘으로 2017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은 대장정이 될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시대정신을 담은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한 촛불집회에서 20대 노동자가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이 퇴진할 거냐’고 하는 걸 들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치면서 정권을 잡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뤄졌지만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로 시민들을 기만했던 세력이 무너진 지금 그 의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은 기회이자 위기
지금까지 촛불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 각자의 주장이 다양해지면서 민심도 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청와대가 문제다, 권력과 공범인 재벌이 문제다, 검찰 등 통치기구의 문제다 하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치지도자들이 분화된 시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무엇을 의제로 앞세워 설득해낼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실질적 정권교체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 지난 30년간 ‘헬조선’ 을 만든 체제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6월항쟁처럼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정치와 동떨어진 대의기구(국회)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환보·박순봉 기자 botox@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12215015&code=910100#csidxd72c880a9d654b993fc2dc3a5dfdd0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