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석탄 발전소' 안 만든다
[신기후체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해설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2056년 석탄 시대 마침표
전력 생산 30% 공백에 원전 추가 배정 가능성
정부가 신(新)기후체제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 이후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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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발전소나 이때까지 건립될 발전소들의 사용 연한이 종료되는 2056년이면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의 상징과도 같던 석탄발전소가 사라진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할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난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은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던 교토체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197개 국가가 모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유엔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25.7%를 줄이고 해외에서 배출권 등을 사들여 11.3%를 감축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국내에서 줄일 25.7%를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 부문에서 전체 25.7% 가운데 7.6%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소들은 2030년 BAU 대비 평균 19.4%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11.7%)을 감축해야 한다.
다만 산업 부문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률을 12% 아래에서 설정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 공정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적용·개발해야 한다. 건물 부문에서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2,820만톤, 수송 부문에서도 2,590만톤(24.6%)을 각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25.7%) 감축분 외에 나머지(11.3%)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다음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2년마다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담은 ‘전력수급계획’을 밝힌다. 지난해 나온 7차 계획에는 2021년 삼척 화력 1·2호기를 끝으로 석탄발전 건설 계획은 없다. 현재 국내에 있는 석탄발전은 총 57기. 7차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6기가 더 지어지고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가 폐지돼 총 63기가 된다. 석탄발전의 건설은 약 5년, 수명은 평균 30년이다. 만약 삼척 화력을 끝으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이 없으면 석탄발전 시대의 마무리는 2056년까지 단축된다.
문제는 국내 전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석탄발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다. 정부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원은 원전과 LNG·신재생에너지인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원전은 7차 계획 때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설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예정지인 삼척과 영덕 지역의 반대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8차 계획 때는 신규 원전 부지를 확정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석탄의 절반 이하로 배출하는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발전원별 구입단가가 유연탄은 kwh당 68원인 데 반해 LNG는 두 배인 126원에 달한다.
정부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업계 전문가는 “동해안에 원전이 밀집돼 있어 더 짓기도 어려운데다 비싼 LNG 발전 비중을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원전과 LNG·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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