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8대 신재생프로젝트’ 정책 재활용 논란

8.7% 학교에만 태양광 보급 등

프로젝트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풍력발전 등 유사정책 다시 추진

  정부가 6년 전 야심 차게 내놓았던 ‘10대 그린 에너지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난 가운데 다시 ‘8대 신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해 ‘정책 재활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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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정부는 2015년까지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정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10대 그린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1만1,080개 초중고의 학교건물과 부속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당시 목표의 10분의1 이하인 8.7%의 학교에만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10대 프로젝트에는 전국 2,756개의 우체국 부지와 28개 무역항, 독립 전원을 사용하는 132개 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공장,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당시 내놓았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현재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6년전 사업 재탕한 '8대 신재생프로젝트'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공공기관인 에너지공단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등이 무역항과 우체국·산업단지 등에 얼마나 보급됐는지는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7월 산업부는 오는 2020년까지 30조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 전체 생산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당초 목표인 6%에서 7%로 상향하기 위해 8조5,000억원을 투입, 석탄발전 6기(300만㎾)를 대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2010년과 유사한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충남 태안과 제주 대정, 경남 양산 고리 등에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하고 전남 영암과 새만금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만들어 석탄발전 5기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지난달 말에는 ‘에너지신산업 보급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현재 8.7%에 불과한 2020년까지 전국 학교의 태양광 보급률을 29.5%(3,400개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2010년 1만1,080개교에서 10년이 지났지만 목표는 3분의1인 3,400개교로 줄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현장 상황을 더 반영해야 2010년 대책과 같은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몇몇 학교들이 태양광을 설치에 전기를 아꼈지만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쓸 수도 없었다. 고속도로 태양광은 운전자들의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확산이 힘들었고 공장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는 국내 대부분의 공장이 가건물 형태로 지어져 안전상의 이유로 기업들이 활용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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