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양댐 백지화' 공식 인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질의,

건설 불필요 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 수렴

  국토교통부가 경북 영양 영양댐의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다.

영양댐에서 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산지역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나 달성보에 비해서 약 4-5배 멀리 

떨어져 있다. 출처 chondogy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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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영양댐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영양댐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경북 경산 지역의 부족한 공업용수는 영양댐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보다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영양댐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영양댐 건설 관련 향후 일정 및 국토부 대응 방안” 관련 질의에 대해 “권고안에 따라 장래 경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수는 인근 지자체인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반변천·장파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 영양군의 용수공급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경산과 영양 지역 용수부족 해소와 반변천·장파천 홍수예방을 위해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일원에 총 저수량 5700만㎥ 규모로 영양댐을 짓는 안을 추진해왔다. 수몰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해 왔고, 댐 반대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수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댐 건설 시의 환경 파괴가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계획에 대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은 용수 수요보다 여유가 있다”며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의 용수공급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경제·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국토교통부는 영천과 칠곡의 여유 용수를 경산에 공급하도록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영양 홍수피해를 막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정부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다. 수자원·환경·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돼 있다. 녹색당은 영양댐 백지화에 대한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의 결과 영양댐이 백지화되었지만 타당성 없는 영양댐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사예산 등 20억원 이상이 이미 낭비되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교훈으로 삼아 댐 건설이라는 토건사업과 치적쌓기식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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