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 "최하위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7천195달러 세계 32위

생활 수준↑ 삶의 질 ↓

"사회변동 종합지수 개발해야"

공유경제 경제 효과 측정 등 GDP 개선 해법 제시

"공직자 기강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천195달러로 세계 32위를 차지했다.

sourc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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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BLI)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2013년 25위보다 3계단이나 밀렸다.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이 한국식 삶의 질 측정 방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모았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24일 대전통계센터에서 통계청이 개최한 '제2차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GDP를 대체하는 것보다 보정이나 보완하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려면 GDP의 지속적인 보정과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비욘드 GDP(Beyond GDP·GDP를 넘어서) 쟁점의 국내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삶의 질 측정성과를 공유하고 GDP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 교수는 GDP 보완을 위해 "경제학만이 아닌 심리학, 사회학, 환경학, 가족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옥태 방송통신대 교수는 "사회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정책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변동을 바르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종합지표는 시계열적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 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시급하다"면서도 종합지표의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위성계정'으로 GDP 작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위성계정은 국민계정 중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다.

안 부장은 "확장된 GDP로 국제비교를 활성화하려면 각국의 국가통계 기관·국제기구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GDP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황순주 KDI 부연구위원은 "개인 공급자의 수가 많고 일시적으로 거래에 참여해 정부가 개개인의 공유경제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인 공급자는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고 공유 플랫폼은 현행제도 하에서 범위가 정의돼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플랫폼에 개인 공급자의 등록을 대행시키고 개별 거래정보 보고를 대행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집행대행을 맡기면 GDP 측정을 위한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이날 삶의 질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발해 지난해 1차 개발을 완료한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를 설명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주거, 소득, 공동체, 교육, 환경, 삶의 질 등 12개 영역 81개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이희길 통계개발원 통계사무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국가지표와 비교를 통해 미비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지표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책 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향후 지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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