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 10m→30m로 확대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 통과

민․관 협동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 보다 빠르게 공급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cn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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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제도개선 효과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16.10) 10%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현행 10.9%에서 30미터 미만 21.4%가 혜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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